케이블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오는 16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키로 해 전국 1500만 가구의 시청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지상파 방송과의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오후부터 KBS 2TV, MBC, SBS의 SD와 HD 방송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협상 상황을 보고 16일 오전 다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정확한 송출 중단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들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8일간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서도 SD 방송은 그대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HD는 물론 SD 송출까지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전국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지상파 방송 시청이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SO들의 송출 중단 방침은 지지부진한 재송신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비대위 측은 “CJ헬로비전이 간접강제 집행금으로 지상파에 지불해야 할 돈이 100억원을 넘어섰다”며 “협상 결렬 시 방송 송출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O들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해 케이블의 지상파 방송 중단을 명령한 뒤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가입자 1인당 요금(CPS)과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케이블 비대위는 지난달 21일 저작권위원회에 재송신 대가 산정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일단 15일까지 지상파와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송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상 결렬로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SO에 업무정지 3개월, 지상파에는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의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