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6인 소위에서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을 2011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1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데 그쳤다. 국회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연계 시도와 언론단체들의 반발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공영(KBS·MBC·EBS) 다민영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채널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 △지주회사 출자 금지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이하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2사 1렙’안과 ‘방송사 계열PP 간 교차판매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당초 여야 6인 소위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었지만, 이를 ‘채널 승인 시점(2011년 3~5월)으로부터 3년 유예’로 수정해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 기간이 3~5개월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1일 새벽 법안소위 처리 직후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애초 여야 6인 소위의 합의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다가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연계 처리 시도와 여야의 관련 사업자 눈치 보기 등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힘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의 대가로 수신료 인상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MBC는 30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종편 특혜”라며 미디어렙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연내 입법을 요구해온 전국언론노조는 2일부터 다시 미디어렙법 입법 투쟁에 나선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렙법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