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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해 넘기나

'2사 1렙' 'KBS 수신료 연계' 여야 협상 난항

김고은 기자  2011.12.30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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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 문방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추가 쟁점이 발생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시한을 넘길 경우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연내 입법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논란 끝에 29일 MBC를 공영 렙으로 묶는 1공영 다민영 체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2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이하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합의안을 마련하고 30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실상의 ‘1사 1렙’을 방지하기 위해 ‘2사 1렙’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결부시키면서 30일 문방위는 난항을 거듭했다. 여기에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들의 로비와 압박도 걸림돌이 됐다.

KBS는 미디어렙 법안과 함께 수신료 인상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MBC는 자사를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미디어렙 법안이 ‘MBC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역시 지주회사 출자를 금지한 합의안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한 광고 영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지상파 3사 정치반장 등 국회 출입 기자들은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경우 국회 관련 리포트를 하지 않겠다며 공공연히 여야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이 사실상 30일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입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합의안 외 추가 쟁점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미디어렙 관련 방송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미디어렙법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