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는 당초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수정 제안한 ‘2사 1렙’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연내 처리 방침을 확정한 직후 “1사 1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며 ‘1렙에 2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야 6인소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2사 1렙’ 조항을 고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 법안은 지난 26일 여야 6인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대로 30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KBS·MBC·EBS) 다민영’ 체제를 기본으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2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최대 지분 40% 이하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은 28일과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국회 문방위는 3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용을 조율하고 오후 1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날 중으로 법안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