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토론회에서 프레스펀드 1조원 조성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모습. (김고은 기자)

신문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프레스펀드 1조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진구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주최의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신문의 재원기금 마련 및 운영방안으로 프레스펀드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최문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방안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신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차기국회와 정권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강 지부장은 “종합편성채널 출범으로 미디어 시장의 독점과 여론 독과점의 우려, 광고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문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포함)은 328억원으로 방송발전기금 2922억원과 비교해 9분의 1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업계 종사자 숫자를 비교하면 신문은 1만6369명, 방송은 1만5465명으로 신문종사자가 약1000명 많지만 기금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연간 3000억원대의 재원을 마련, 3년간 총 1조원의 ‘프레스펀드’를 조성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1조원대의 재원 마련은 국고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방송, 인터넷(포털)광고 등을 신문발전기금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방송광고의 경우 종합편성출범, 가상광고, 중간광고허용, 광고시간 총량제 완화 등으로 신문사 광고재원이 방송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종편 출범을 전후해 신문광고는 전년대비 10~20% 이상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신문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 유럽의 일부국가는 방송광고를 신문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신문 산업 지원을 위한 프레스펀드를 설치하고 그 재원을 공영 및 민영방송의 광고수익 중 일부(4%)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송 광고액은 총3조2150억원으로 네덜란드 모델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신문발전기금으로 전용 가능한 방송광고는 약 1300억원이 된다.

강 지부장은 추가적으로 신문사의 콘텐츠 활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우리나라의 포털에도 신문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지난해 올린 1조400억원의 광고수익 가운데 검색광고가 86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신문의 기사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룰을 적용하면 연간 6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방송과 포털의 지원기금으로 마련된 약2000억원에 정부지원금도 필요하다. 현재 300억~400억 수준의 신문지원금을 1000억원으로 끌어올리면 연간 총3000억원의 신문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해진다. 정권의 의지가 보태진다면 3개년에 걸쳐 1조원의 프레스펀드 조성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강 지부장은 재원마련과 지원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임제 언론진흥재단 아래에 있는 신문진흥기구를 독립적인 합의제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문화부가 인사, 예산, 정책 등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정권에 따라 신문지원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강 지부장은 “신문이 방송을 비롯한 다른 매체들을 위한 1차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은 매체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차기 국회와 정권에 프레스펀드 조성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