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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

여야 '집안 문제'로 후순위 밀려

김고은 기자  2011.12.14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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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미디어렙법 등을 연내 처리하는데 합의했으나 당내 혼란과 더불어 종편에 대한 입장차로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미디어렙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회 등원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심해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했고,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물을 예정이다. 재신임이 될 경우에도 등원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홍준표 대표 체제가 붕괴된 이후 비대위 운영 문제를 비롯한 당 쇄신 방안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산안과 미디어렙 처리 등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진통 끝에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난관은 있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라는 절충안까진 이끌어냈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지난 7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3년 뒤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사과 및 재협상과 함께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가 국회 등원 전제조건의 최우선 순위”라며 미디어렙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부대표 측은 13일 “민주당의 입장은 종편을 당연히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유예기간이나 지분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이미 통보한 상태고 그쪽에서 조율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