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등 언론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중앙일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25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기관이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모두 79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겨레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았고, 경향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6건과 1건의 조정신청을 받았고, 중앙일보는 1건도 없었다.
정부 중앙부처의 조정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7건이던 것이 2009년과 2010년 각각 3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3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 한 해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국토행양부가 24건, 환경부가 22건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부서들이 조정신청을 많이 했다.
김재윤 의원은 “대법원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보도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이 법조인, 언론인, 교수 등 3개 집단으로만 구성돼 객관성과 중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언론중재위원 75명은 판사·변호사 31명, 전현직 언론인 27명, 교수·교사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언론사에 비해 힘이 약한 시민들의 기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라며 “언론 소비자의 편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중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