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성 발언에 최시중 위원장이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표적은 역시 최시중 위원장이었다. 최 위원장은 여당 의원에게 용퇴 요구를 받는가 하면 미디어렙, 종편 특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감에서는 이원창 사장의 종편 규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 “최시중 위증”
친박계 6선인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굼뜨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최 위원장의 용퇴를 거론했다.

그는 “최 위원장의 4개 종편에 대한 허가 내용을 보면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 생태계, 언론 생태계를 극도로 위협하게 돼 있는 종편을 자제시킬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를 풀어가자면 새 접근, 새 철학, 새 발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도 “새로운 장을 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그 이상 말할 처지는 안 되지만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렙 논쟁도 최 위원장이 과녁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입법 지연의 책임이 방통위와 최 위원장에 있다고 공격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미디어렙 법안에 손을 놓아 방송광고시장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방통위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위원장이 돼 ‘망사’가 된 사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이 돼도 토론을 기피하거나 일방적 주장만 해 지연된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내세웠으며, 최 위원장은 “종편의 광고영업은 자율로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 대한 즉석 성명서를 내는 데 이르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 미디어렙 법안 공식 의견서를 냈다고 증언했으나 국회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국정감사법 상 위증죄로 고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종편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종편 4개사 협의회가 SO들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최 위원장도 종편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황금채널 배정을 약속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따졌으나 최 위원장은 부인했다.

이원창 사장 종편직접영업 지지 논란
26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이원창 사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종편을 미디어렙에 묶어야만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을 사실상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원들은 코바코가 미디어렙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30년 가까이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한 전문가 집단 코바코가 옳은 말을 해야 논의의 진척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부겸 의원도 “SBS, MBC도 독자 영업을 준비하고 종교·지역방송이 절단 날 위기인데 코바코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 방송사는 공영렙에 들어와야 한다”며 “종편에 대한 광고 규제도 필요하나 꼭 미디어렙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코바코의 ‘광고경기 예측지수(KAI)’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4월~2011년 6월 KAI의 TV광고전망지수와 실제 지상파신탁 증감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734로 나타났다”며 “0.9 이상은 돼야 정확도가 있는데 지난해 0.83에서 올해는 더 떨어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코바코는 작년 한 해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2009년 대비 53.8% 늘어난 63억원을 지급했으며 임원의 인상률은 287.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인 2009~2010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계량평가 기준을 바꿔 실적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고위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판매촉진비와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코바코의 올해 판매촉진비·업무추진비 총 예산인 14억6천만원 중 임원 등 6명의 것이 1억3천8백만원에 이른다”며 과다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코바코 측은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인 경영평가 지표 마련과 실제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이라며 “판촉비·업무추진비도 광고영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 광고회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