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백으로 종편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20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유·겸영 규제 완화가 종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현재 방송법은 PP의 지상파방송 소유·겸영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일간신문의 지상파 방송 소유 허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겪고 있는 과정을 감안하면 종편의 지상파 방송 소유·겸영은 사회적 맥락상 불가능해야 맞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그러나 현재 법 제도에는 아무 규정도 없다”며 “종편은 한갓 개별 PP에 불과하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해석을 방통위는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