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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말 공공기관 낙하산 '심각'

조선·한국·한겨레 비판…·동계올림픽 조직위 정부주도 구성 우려

원성윤 기자  2011.09.16 0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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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조선일보 보도.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접어들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명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작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1백6명 가운데 75.4%인 80명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34.9%), 정치권 인사(22.6%),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출신(17.9%) 등이었다. 반면 교수·경제인·공공기관 임직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는 21.7%(23명)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올 들어 공정사회를 새 국정 목표로 내세웠던 정부가 정작 공공기관 인사에서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관련 보도.  
 
한국일보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6월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또는 감사 자리가 바뀐 공기업·공공기관 40여 곳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0여 곳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 의원과 당직자,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출신 및 대구경북(TK)·영남대 인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사설에서 “대통령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2007년 대선 당시의 ‘개국공신’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그 이전의 인사들까지 현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공무원들의 대학 재취업과 관련한 한겨레 사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뒤 전국 곳곳의 대학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한겨레가 최근 10여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퇴직한 3급 이상 고위 관료 1백52명 가운데 33명이 퇴직 뒤 대학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교육 낙하산’들의 전관예우도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정부 주도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의 조직위원장 낙점설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인사의 사무총장설까지 나돌자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유치위 활동 때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고도 유치 주역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도는 이번 조직위 인선에서도 중앙정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도는 또다시 보조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