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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 처리 또 방기하나

KBS 수신료 인상안 불똥…6월 임시국회 통과 좌절
종편 직접광고 우려 높아져…중소매체 타격 불가피

김창남 기자  2011.06.29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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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KBS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의로 파행을 겪으면서 미디어렙 법안처리에도 불똥이 튀었다.

언론계에선 한동안 미디어렙 법안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하반기 광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아 매경 조선 중앙 종편들이 직접 광고영업에 뛰어들 경우 MBC와 SBS도 이 같은 경쟁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사다.

MBC와 SBS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면서 2009년 말 ‘코바코의 방송광고대행권’이 소멸됐다.

문제는 주요 종편들이 11~12월 개국을 목표로 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광고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주 입장에선 새로운 채널이 생겼다고 해서 광고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집행했던 광고예산을 떼어 종편 광고예산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한 중견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기존 매체에 집행했던 광고비를 일부 떼어 종편 광고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종편사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올해 안에 개국을 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올해 광고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하반기 종편 출범에 대비해 광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움츠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신문사나 방송사 등으로 돌아간다는 게 큰 문제다.

한 언론사 광고담당 임원은 “기업들이 하반기 종편 출범에 대비해 광고 예산을 비축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개국 여부도 불투명한 종편으로 인해 신문 등 기존 매체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사 고위 간부는 “작년 상반기와 대비해 올 상반기 광고매출액이 5%가량 성장했지만 하반기에 종편이 출범할 경우 광고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상반기에만 30% 이상의 매출액 증가가 있어야 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사실상 미루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주요 지상파 방송사, 종편사 등과 척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국회가 미디어렙 법안처리를 방기할 경우 중소 방송·신문 등은 아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역방송사에서는 국회가 키 스테이션과 지역방송 간 전파료 문제, 미디어렙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 지역방송사 관계자는 “여야 협잡으로 방송광고 시장을 무법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방송사는 결국 중계소로 전락해 구조조정 국면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