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KBS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미디어렙 법안은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조차 벌이지 못해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6월 국회는 29, 30일 이틀 동안 열릴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 일정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법안은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29일 오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 수도 있으나 민주당은 30일까지 회의장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우리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 5대 선결조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는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 시작 전인 오후 1시30분부터 문방위 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싸고 전재희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막았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어 “한나라당이 오늘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 흑자를 내고 있는 KBS의 사정이 서민보다 힘든가”라며 “오늘 날치기 처리를 한다면 전기료와 수신료를 함께 내도록 돼 있는 통합징수제를 폐지하고 국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점거를 비판했으나 물리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아 이날 문방위 회의는 자동 산회되기에 이르렀다.

미디어렙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법률 공백 상태를 이어갔다.

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심사했으나 “종편 광고 영업 미디어렙 위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종편 직접 영업”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