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 처리하며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고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선결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KBS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민주당은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때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KBS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오면 그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고물가등으로 중산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적성격을 지닌 KBS수신료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방송법을 고쳐 KBS의 지배구조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수신료 논의가 가능하며 1천원 인상의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KBS 사장이 문방위에 출석하면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확실히 확인이 될 때만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는 “논의도 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게 날치기 당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극한 방법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