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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반발 거세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불참 속 표결

장우성 기자  2011.06.22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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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의 반대 속에 일방 처리돼 반발이 거세다.

국회 문방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를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처리했다.

소위 의원 전체 8명 중 한나라당 4명과 자유선진당 1명 등 5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선교 법안소위 위원장(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몸으로 저지하며 격한 언쟁을 벌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상안은 22일 문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날치기 처리”를 규탄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작년 날치기 예산 때나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와 똑같은 행태가 이번에 또 나타났다”며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은 이성을 찾고 국회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원천무효하고 새롭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록금대란, 가계부채대란으로 시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실질적인 준조세인 KBS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 전에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방송임을 확실히 보장하는 선결과정들을 먼저 심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6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