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KBS 수신료 40% 인상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문화방송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20일 오전만 해도 KBS 수신료 인상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었다. 캐스팅보드를 쥔 자유선진당이 입장을 뚜렷하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인 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오후에 열린 소위에서 결국 한나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KBS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신료 인상안은 물리적으로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현재 문방위원 총 28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16명이다. 한나라당만으로도 과반이 된다. 이외는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2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전체회의는 22일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 “당이 개입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다”며 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관건은 민주당이 밝힌 ‘수신료 인상 5대 선결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KBS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프로그램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노사 공정방송위 강화 △여론조사, 국민적 합의기구 통한 국민적 동의 확보 △수신료 인상 근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자구노력과 투명성 확보 △난시청,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EBS 지원율 15%로 상향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 내용을 김인규 KBS 사장에게도 전달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미 지배구조 개선 특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등 민주당의 요구 대부분이 상당 부분 실현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BS는 자체적으로 “6월 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 임기 중에 힘들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을 설득해도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액은 연간 2천2백억원에 이른다. 최근 한나라당조차 법인세 등 감세 드라이브를 철회하고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여론이 결코 호의적일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언론단체들은 더 강경하다. 인상안 조정이 아니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성명에서 “(문방위 법안소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을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5적’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 폐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