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최문순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일보 제공)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잇달아 입장을 내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주에 내놓은 안을 보면 △제한경쟁의 ‘1공영 1민영’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광고영업 미디어렙 의무위탁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등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0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워크숍을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전제로 한 ‘1공영1민영’안을 확정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MBC가 요구한 ‘1사1렙’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민주당은 ‘1공·1민’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민주당은 공·민영미디어렙 모두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광고를 광고취약매체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위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의 경우 미디어렙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에 이어 민언련과 언론연대도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된 입장을 냈다.
민언련은 지난 8일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한 KBS와 E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경우 1공영과 1민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민언련은 MBC가 공·민영미디어렙 중 어디에 위탁할지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는 MBC가 수신료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방송사에 미디어렙 지분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언론단체들은 MBC가 SBS와의 경쟁 때문에 ‘1사1렙’을 요구했지만 방송의 공공성 등을 위해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그동안 미디어렙 법안 논의에서 MBC의 공적 책무를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SBS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며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모두 공적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책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10일 KBS·MBC·EBS를 공영미디어렙에 지정하고 SBS와 종편·보도채널은 공영 혹은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언론연대는 복합미디어그룹이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할 경우 미디어 집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 범위를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언론연대는 민주당 안과 마찬가지로 ‘방송광고 균형발전 항목’을 둬 ‘광고판매물량의 1백분의 10을 밑돌지 않는 수준’에서 광고 취약 중소방송의 광고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종편이 미디어렙에 위탁되기보다는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의견 접근을 보고 있을 뿐 미디어렙 수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강제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라며 “22일 전체회의에 KBS수신료와 미디어렙 법안이 상정되지만 둘 다 첨예해 논의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