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10일 MBC를 포함해 KBS EBS를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하고, SBS 종편 보도채널 등은 공영 미디어렙이나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방송광고 판매회사 법안’ 입법 청원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중심 체제인 국내 방송구조를 반영, 공영미디어렙이 광고시장의 혼탁과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같이 제안했다.

또한 복합 미디어그룹이 ‘크로스 미디어 판매’를 할 경우 미디어 집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 범위를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계열PP를 포함한 이종매체, 종편과 보도채널에 진출한 사업자의 이종매체 등은 업무영역 범위에서 배제된다.

광고 취약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할당 의무제’도 포함됐다.

이 안에는 ‘방송광고 균형발전 항목’을 두고 ‘광고판매물량의 1백분의 10을 밑돌지 않는 수준에서 광고 취약 중소방송의 광고를 포함’하도록 미디어렙에 부과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광고 취약 중소방송 이외의 방송사업자 간 방송광고 결합판매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언론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방송광고시장이 미디어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감안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다양성을 유지․발전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입법청원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