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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미디어렙에 MBC 포함돼야"

언론연대 토론회 "1사1렙 주장은 공영방송 포기하는 것"

김창남 기자  2011.06.01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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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 수호와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해 MBC는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돼 광고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MBC가 SBS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만 생각해 ‘1사 1렙’을 주장하지만 미디어생태를 고려한 것이 장기적으로 MBC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방송사가 지배하는 광고판매 회사, 그 잿빛 미래’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서울MBC는 2009년 11월 법률 자문을 통해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대표자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진이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민영 지상파방송과 차별해 공영 렙에 강제 지정하는 것은 서울MBC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제자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서울MBC가 방송광고 판매회사를 소유 지배하고 있었다면 서울MBC에 대한 이전의 민영화 또는 사영화의 압력은 훨씬 더 강했을 것이고 ‘2공영 1민영’ 지상파방송 체제도 유지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사1렙을 해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김재철씨가 사장으로 있는 한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며 “방송사 지배의 미디어렙 아래에서 아마도 PD수첩 등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광고주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경향신문 강진구 노조위원장은 “언론노조 차원에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책임은 결국 MBC와 SBS의 책임이 크다”며 “미디어렙 형태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 광고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성장한 MBC가 자사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디어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미디어렙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MBC가 공영방송의 발전이나 각 매체 간 균형발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국면에 섰기 때문에 서울MBC 임직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여성민우회 윤정주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MBC가 1사1렙을 하겠다고 하는 데 이것은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MBC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광고 수익은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질 저하와 광고 단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연우 대표는 “공적 역할과 공공 프로그램 제작을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MBC가 1사1렙을 주장하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