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교수

“‘진보가 밥 먹여주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13층 공개홀에서 열린 ‘조합원 열린 강연-진보의 미래’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SBS노조와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연봉제 대해부’에 이은 두 번째 강연회다.

조국 교수는 “사회권 문제는 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 패착한 부분”이라며 “80~90년 초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상층으로 갈 수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하향화되고 있다. 민생 문제는 상황이 더욱 나빠져 상위 소득계층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밥 문제로 불안 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무상급식 등을 비롯한 복지논쟁과 관련해 ‘복지의 과잉’이 아닌 ‘과소’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공공지출 비중은 6.4%로 OECD 국가 중 30위로 꼴찌”라며 “정부의 현금지원과 세금혜택으로 인한 불평등도는 0.016%로 25개국 중 꼴찌이고 보건 관련 지출규모는 6.4%로, 26개국 중 24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를 추동한 세력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 정도인 칠레의 경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가 2006년 집권 후 0~4세 아동에게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 의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수천 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출산율이 5배가량 높아졌고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 경제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 총선까지 선거의 이슈가 ‘뉴타운’이었다면 뉴타운의 실상을 깨닫게 된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무상급식이 핵심이 됐다”며 “사회권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데도 어느 순간부터 ‘좌빨’로 매도되는데 언론이 이를 바로 잡아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 교수는 “SBS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 50~60대냐 아니면 20~40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느냐의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50~60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20~40대의 고통과 꿈, 상태 등에 초점을 둬, 이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후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자유권의 위기와 외국인 노동자, 성 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