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국제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현 정권 출범 뒤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1백96개국 중 공동 70위를 기록해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조사 대상 37개국 중 9위로 평가해 ‘인터넷 자유국’이 아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평가하는 언론자유 지수에서도 한국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31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뒤 2007년 39위로 떨어졌다. 현 정부 출범 뒤인 2008년에는 47위로 내려갔다가 2009년 69위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해에는 MBC PD수첩 사태를 비롯해 YTN 사태 등이 줄지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42위로 올라갔으나 “언론인 체포와 구속이 중단됐기 때문”이며 2009년 최악의 성적으로 바닥을 친 만큼 상승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RSF는 지난해 발표한 ‘2010년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한국이 언론 상황이 언급되고 있다. 2010년 발표된 보고서에는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구속, 촛불시위 관련 누리꾼들에 대한 무더기 고소, YTN 노조원 체포, MBC PD수첩 PD, 작가의 체포 등이 기술됐다.

국제앰네스티도 2009년 런던에서 열린 ‘한국의 인권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격’이란 말을 유행시켰는데 언론자유 추락만큼 국격을 하락시키는 일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겁박해 정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질이 낮은 행동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현 정권은 초기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고 언론인 개인을 탄압하더니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제도적으로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올 하반기는 자본의 언론 지배를 강화할 종편 특혜의 저지와 대법원이 YTN 해직 무효 소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언론자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