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 연속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 경쟁체제 아래서 방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문이 생존하려면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비영리 신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 첫째날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신문의 현실’에서 발제에 나선 조준성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합적 장르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종편이 단지 지상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디어렙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명분은 없다”며 “방송광고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상 소장은 미디어렙 경쟁체제로 입을 신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상파 공영방송은 공영미디어렙이 담당하고 민영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은 공영렙과 민영렙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디어렙의 소유지분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신문’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소장은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신문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면서 “저널리즘 활성화 차원에서 원하는 중소신문에 대해 ‘비영리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신문회생법안’을 모델로 한 것으로 원하는 신문사에 대해 내국세법을 개정해 광고수입과 구독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대신 신문고시 및 상업적 광고 상한선 준수, 특정 정당·후보 지지 금지 등의 조건이 있다.

패널들도 종편과 미디어렙경쟁체제 도입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은 “종편 출범은 새로운 광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이 종편에 잠식당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지역신문이 희망을 갖고 종편에 참여했으나 결국 수익다각화 모델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재승 한겨레 전 전략기획실장은 “조중동·매경 종편은 신문사 브랜드를 이용한 직접 광고영업을 원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미디어광고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도 맞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는 “지역신문법 상 우선지원대상자에 선정돼도 일정한 국가지원을 빼놓고는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선지원대상자에 선정된 지역신문사에 대해 지자체의 공보예산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모 호남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신문지원기금을 조성해 이에 기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줘야 한다”며 “기업이 직접 언론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공적 기금 조성을 통한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