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제주지역 언론 보도들.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영리병원 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해당 지역언론들은 제주의 시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라일보는 7일 사설 ‘‘영리병원’ 특별법 볼모로 삼아선 안돼’에서 “제주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책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 부처와 여야는 영리병원 등을 볼모로 삼지 말고 제주 지역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정부나 여당이 정말 제주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제주에 한해서’, 또는 ‘충분한 기간 제주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맞다”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을 일종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에 대해 “난관에 처한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보류하거나 제주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일보는 같은 날 ‘특별법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돼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정부, 정치권의 입장이 얽히고설켰다”며 “문제는 그로 인해 특별법 개정안이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안은 영리병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발전계획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 기본적으로 제주의 발전전략과 관련된 현안들이 모두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는 “법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면서 도정은 물론 도민사회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고, 김황식 총리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 약속이 허언이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제민일보는 기사로 다뤘다. 11일자 ‘“집착 버리고 영리병원 제외한 특별법 통과시켜야”’ 등의 기사에서 민주당 안에 힘을 실었다.

이 신문은 이 보도를 통해 “정말 제주를 위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도에 한정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수순”,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내국인 영리병원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비중 있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