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재외동포기자대회 첫 세미나인 ‘2012 재외국민선거와 재외언론의 역할’이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11일 열린 ‘재외선거와 재외언론의 역할’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재외국민선거에서 우편·전자 투표 등을 통한 투표율 제고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날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외언론인들은 “재외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투표율이 낮을 게 명백한 상황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우편·전자투표 시범지역 필요
이종국 재언협 회장은 이날 발제문에서 “최대 쟁점과 논란은 우편 및 전자투표 허용여부로 재외국민선거의 편의성과 투표율을 증진시키려는 논의”라며 “하지만 선관위와 각 정당의 계산법이 달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대로라면 거리,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투표를 못하는 재외국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정당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한계가 많아 현실적인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관을 늘리거나 추가로 투표소를 늘리는 등 현실적 보완책이 가능하다”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우편, 인터넷투표를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선거에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순회투표나 투표소 확대 문제도 현지 국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 고민스럽다”고 피력했다.

정훈교 중앙선관위 기획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정성 시비가 많은 나라에서 우편, 인터넷 투표는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 편의제공, 순회 투표, 투표시간 연장 등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사 발행인은 “준비가 부족해 일괄적인 우편, 전자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시범지역에서만 일단 실시해 데이터를 모으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외언론도 후보자 연설 내보낼 수 있어야
선거와 관련해 재외언론에 대한 제약이 많아 선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광고와 연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식 LA 18TV 기자는 “재외언론들이 올바른 선거문화 및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연설이나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재외언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해외 동포들이 현지 한인로컬 언론을 많이 듣고 본다”며 “다만 예산 문제가 있고 로컬광고 집행을 위한 기준 설정 등도 해야 돼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해외 한인언론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국내 지역언론을 지원하듯 해외 한인언론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