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열린 공공미디어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 포럼에서 조준상 소장(마이크 쥔 사람)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 매경, 조선, 중앙 등 종합편성채널의 방송노동자와 기존 방송사 노조의 연대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창립 3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열린 포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망과 종합편성 대응’에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은 “종편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철저한 슬림화, 인건비 절감 등 노동유연화 방식을 관철할 것”이라며 장기적 대응방안으로서 종편 내외의 방송 노동자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노조의 연대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원 팀장은 ‘종편채널 생존전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종편은 보도를 제외한 대부분 장르를 외주제작으로 수급하며 제작과정에 필요한 인력 및 리소스를 외부에서 동원하는 ‘프로젝트형 노동시장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이 밝히고 있는 ‘인건비 최대억제, 개별 보상 강화’ 전략을 볼 때 내부 인력들의 상당한 노동강도 또한 예측케한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종편은 이미 지상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임시, 용역, 파견, 임시, 촉탁직 등 한국방송산업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는 풍토를 공고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종편은 지상파와 불공정 거래가 불만인 제작사들을 유인하려는 전략을 취하겠지만 ‘제작사와 종편’ 관계가 ‘노동자와 종편’ 관계와 동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편 내외부 방송노동자들과 기존 지상파 중심 노조가 어떻게 연대하느냐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며 “방송 시장의 특성상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런 노동환경에 주목조차 하지않는다면 군소독립제작사와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은 종편의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편의 재승인 심사 기준이 강화․보강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방송법 상 종편은 지상파가 포함된 ‘재허가’ 대상이 아니라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등과 함께 ‘재승인’ 대상이다.

김동원 팀장은 “지상파와 비견되는 지위의 종편이 허가가 아니라 승인 대상이라는 점도 비대칭규제인데 재승인 기준 절차 역시 지상파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이면서도 권역․편성․제작방식 특성을 고려한 별도 재승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지역사회 발전 및 자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항목 등이 추가 또는 변경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심사위원 지명을 위원장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재고하고, 편성 부분을 강화한 평가항목 선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코리아뷰 '1HD+3HD'보다 '1HD+2SD'가 바람직"

'지상파 다채널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안‘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유료방송의 산업적 피해를 줄이려면 1개의 HD채널과 3개의 SD채널이 가능한 코리아뷰 방식보다 발생 채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김동준 실장은 “유료방송에 진출한 지상파 계열PP들이 지상파다채널에 편입될 때 예상되는 심각한 타격 때문에 유료방송이 지상파다채널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상파다채널 도입에서 생기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단위 여러 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상파다채널방송이 하루빨리 선보이려면 “KBS가 추진하는 코리아뷰처럼 1개의 HD채널과 3개의 SD채널이 생기는 ‘MPEG1+MPEG2' 방식이 아니라 ‘1HD채널+2SD채널'로 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선욱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사무처장은 “시청자들이 더 많은 채널권을 선택할 수 있는 ‘MPEG1+MPEG2' 방식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DTV로 수신이 되지않는 점은 코리아뷰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이견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3DTV 정책도 비판했다. 3DTV는 기술적으로 지상파다채널방송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3DTV 정책은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 때 제기된 뒤 시범방송까지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추진됐다며 “성과 위주의 전시 프로젝트, 또는 3D가전산업의 판촉프로젝트라는 오해와 비판, 막대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이란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지상파 방송 1개 채널의 주파수 대역을 쪼개 여러개의 채널을 방송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MMS(Multi Mode Service)로 불렸으며 KBS가 2009년 MMS의 채널수를 더 늘려 최대 20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코리아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