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심의․의결 기구가 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이나 정당인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인천경기기자협회․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 공동주최로 24일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교육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해야 하는 업무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 추천 인사는 도의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지역신문 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비중을 고려했을 때 도의원 3명은 너무 많고 꼭 넣어야 한다면 여야를 고려해 2명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의된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신문지원을 사업예산으로 충당하는가 아니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느냐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다”며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기금의 성격상 지원과정과 지원결과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순기 전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경인일보)은 “경기도 조례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를 한 뒤 단 한 차례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국민세금이 나가는 것이 때문에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민언련 민진영 사무처장은 “33개 일간지 중 몇 개를 떨어뜨리느냐가 아니라 건전한 신문사를 육성하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도의원 3명이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독립성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김기세 언론담당관실 신문담당은 “목표 액수를 달성해야 집행이 가능한 기금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일반회계를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선 세수와 맞물린 문제”라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민주당) 등 의원 68명은 8일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