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남은 인물. 그것도 모두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도 입성에 성공한 역대 최고령, 최장수 장관급 관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남길 기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타’가 없었다는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최 위원장 후보자와 4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전망이다.
2기 방통위 역시 방송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KBS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시장 재편, 성공적 디지털 전환”이 차기 방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손꼽았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는 “종편 정착”도 명시해서 답해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은 청와대 추천 몫 1명을 제외한 여야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4명 전원이 방송 관련 전문가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IT·통신 전문가가 2명 있었던 1기 때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통신 분야는 여전히 ‘맹추위’를 겪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2기 초기는 올해 개국이 목표인 4개 종편과 1개 보도채널에 대한 지원책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는 사실상 방통위의 손을 떠났다. 미디어렙도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다.
이에 따라 낮은 채널 배당, 채널연번제, 의무재송신 포함, 광고 규제 완화 등 ‘종편 특혜’로 거론됐던 각 이슈들이 본격화되면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채널 문제는 본방송 이전 시험방송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중·하반기에는 결정이 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시작되는 디지털 방송 준비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막대한 소요 비용 충당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정보도’가 화두가 될 대통령 선거를 눈앞을 둔 시점에서 KBS이사회 이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교체하게 된다.
김인규 KBS 사장의 임기가 2012년 11월까지다. 이에 앞서 8월에는 임기가 다된 KBS 이사회 이사 11명을 방통위가 새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지만 사장은 이사회가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