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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한선교 간사, 전 위원장, 민주당 김재윤 간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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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적격’ 입장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부적격’ 입장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 치의 양보없이 맞섰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아들 병역 기피 등 숱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으며 3년 전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언론인을 해직시키고 특정 언론에 종편 특혜를 주고서도 반성도 없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부적격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며 “김재윤 의원이 부적격 보고서 관철을 위해 협상을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문방위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이 장관급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후 최대 3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