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차기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중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1년 내에 주요과제를 마무리하고 방통위의 권한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차기 정권 인수위원회 때 쯤 가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최 후보자는 “방통위 기능 축소 문제는 출범 직후부터 제기됐다”며 “이 정권 말기와 다음 정권 인수 시기에 재조정이 필요하며 저도 경험에 따라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사덕 의원이 “연임하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KBS 수신료 인상, 광고시장 개편, 종편 정착, 통신비 인하”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미국 FCC도 갖지 않은 산업 기능까지 떠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으며 대통령과 절친한 위원장까지 오다보니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것”이라며 “연임 1년 안에 주요과제를 정리하고 미국 FCC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