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에 나섰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임 반대 목소리도 거세 17일 열리는 인사 청문회는 여야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기자들은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를 2년 이상 출입했거나 방송·정보통신 분야를 2년 이상 맡았던 전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걸쳐 2년여 동안 출입했던 A신문사의 방송·정보통신 전문 중견기자는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면 현재 미디어 구도가 3년 더 연장되는 것”이라며 “최 위원장은 연임 뒤 방송광고 재편 등 우량한 종편 1~2개를 키우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 정권재창출의 효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선에서 만약 정권교체가 돼도 최 위원장의 임기가 1년3개월 정도 남는데 이것도 감안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내놨다.
이 기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해 독립성이 훼손된 근원적 한계 또한 계속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정책에 대통령의 입김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출범 때부터 계속 방송통신 분야를 맡아온 B신문사의 중견기자도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대통령의 멘토’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는 생각보다는 대통령 개인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에 압도적으로 좌우됐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인 명제를 실현한다고 했지만 종편 허가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보통신 분야를 오래 담당했던 C신문사의 방통위 출입기자는 “최시중 위원장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은 게 없어 통신정책은 한마디로 ‘실종 상태’이며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도, 열의나 지식도 없었다”며 “산업진흥에는 방통위의 합의제 구조 또한 적절치 않아 이 상태가 3년 더 연장되느니 차라리 통신 분야를 별도 부로 분리·독립시키거나 지식경제부에 넘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초기 때부터 출입했던 한 방송사 기자는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는 이해당사자 간 조정기능에서 완전히 실패했으며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지난 3년간 잡음만 남긴 최 위원장이 연임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갈등구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자는 “역대 관련 장관 중에서 해외 출장을 제일 많이 갔을 텐데 그쪽 시장에 성과가 나타난 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