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인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정책에 시민의 존재는 없었고 소비자만 남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가 관철된 것도 아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보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 강화됐다. 촛불시위에 대한 역공으로 ‘방통위-방통심의위-방송사 이사진’의 삼각동맹을 이뤄 방송을 장악했다. 종편 채널 선정으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억압적 국가기구임을 증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3년에 대한 평가다.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회 정의평화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은 이같이 분석했다.

김동원 팀장은 방통위가 시민보다 사업자를 우위에 뒀으며, 시민을 소비자로만 취급했으나 그 이익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케이블 디지털전환 정책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 △방통위가 입법해 처리된 법안 등 네 가지 예를 들어 증명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루지 못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넓혀줬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200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SO의 시장점유율 제한 및 방송 소유 가능 대기업 기준 완화 등으로 특정 MSO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는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에서도 MPP와 일반 독립PP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역시 역행했다”는 설명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MSP(복수케이블방송채널사업자)는 전체 방송채널 수의 35%를, 지상파 계열 채널은 2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없어진 점과 종편 선정도 중소콘텐츠 사업자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팀장은 "방통위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억압기구로 군림했다"며 여기에 ‘방통심의위-방통위-방송사 이사진’의 삼각동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방송장악의 내용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이어받아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할 이사진의 임명을 방통위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MBC의 경우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로 시작해 방통위는 정부여당이 다수를 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하고, 방문진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엄기영 사장을 임기 도중 퇴진시켜 친 정권적인 김재철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종편 선정과 특혜 추진은 “1기 방통위 정책의 결정판이며 한나라당 정권재창출을 위한 노골적인 ‘억압적 국가기구’임을 스스로 증명한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지난 3년 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방통위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방통위의 언론장악이 △KBS의 관영화, 미디어법의 정비 △MBC 무력화 및 각종 특혜 조치 등 종편 기반 마련 △종편 방송 개국에 따른 정권 재창출 등의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3단계 정권 재창출을 성공하면 취약한 4개사 종편 구도를 외국자본 및 국내 대자본을 끌어들여 1~2개의 강력한 보수 방송으로 통합․재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은 “2002년 월드컵 이후 방송광고시장은 악화되고 있고 방통위 공언대로 시장이 확대되기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KBS 수신료 인상-광고 축소’ 통한 종편 광고 지원도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이 될 것”이라며 “종편이 살아남는 길은 이명박 정권 잔여임기 2년 동안 특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뿐이며 정권은 대신 정권 재창출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섭 한국PD연합회장은 “방통위, 방통심의위의 해체가 최선이나 안 된다면 종편에 대한 특혜를 최대한 막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전문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장악에 몰두한 나머지 지난 정권 10년 동안 쌓아놓은 IT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며 “인사 청문회에 적극 대응해 최 위원장의 연임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당의 사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