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일정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고 이번 임시국회가 12일 폐회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회의에서 “KBS는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며 “공정 방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도 이에 대해 동감을 표시했다.

한편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한 석영환 문방위 전문위원은 이날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이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계산이 다르고 광고 축소 등 자구노력도 부족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