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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4월 기약?

4·6월 임시국회도 전망 불투명

장우성 기자  2011.03.09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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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한선교·김재윤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가 지난 2일 이번 회기 내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인상안을 강행하지 않고 반드시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양보했는데도 야당이 물러서지 않자 부담을 느껴 일단 미룬 것 같다”고 말했다.

끝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KBS는 4월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한다.

그러나 4월 말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일정이 복병이다. 앞으로 정국을 가늠할 ‘한판 승부’를 앞둔 여야가 회기를 짧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시간이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한-EU FTA 비준이라는 큰 이슈에 묻힐 수도 있다.

임시국회는 6월에도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앞둔 6월 국회에서 민감한 법안을 처리한 전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홀수 달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KBS 입장에서는 그만큼 여야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서주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정기국회까지 넘어가면 KBS의 계산에 차질이 생긴다. KBS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 인상안이 처리돼 하반기에는 인상액이 징수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BS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폐회일인 12일까지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안은 내년 18대 국회 폐회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며 “언제가 됐든 18대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