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KBS이사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서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발제문 ‘다채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송 공공성 이념의 모색’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영방송위원회의 설립보다 공영방송 이사회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민 교수는 발제에서 “공영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국민의 방송으로서 특정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지배구조의 정립”이라며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KBS 이사회)는 여러측면에서 제도적 불합리성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윤석민 교수는 “이사회를 공개모집한다지만 요식행위일 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측이 자기 사람들로 이사진을 갈아치우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비자격의 자리잇속이 우선인 인사들이 이사직을 차지하곤 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라며 “이사회 사무국이 방송사로부터 독립돼있지 못하고 이사회의 방송사 감독기능도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사회의 개선 방향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위상 및 주요기능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사선임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대표성만 강조한 소수 이사회를 전문성과 다원적 대표성을 강화시킨 독일식 다수 이사회로 바꾸는 방안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 등을 주장했다.

‘다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장 선임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루되 일상적 기능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 대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며 “이사회 규모를 키우고 비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이 진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 임명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은 상징적으로 현행처럼 유지하되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각 동수씩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현재 방식을 유지할 경우 정당, 관련학회, 주요 사회, 지역, 직능단체 대상 폭넓게 대상자를 추천 공모하고 국회교섭단체별로 일정수의 비적격자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정치적 극단 인사를 배제, 사회 통합 차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우리 공영방송 정체성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제도적 차원 미비함에 앞서 해외 주요공영방송에 비해 속된 말로 빈티 나는 재원구조”라며 “공영방송 정상화 조건을 우선 갖춰주고(선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후 정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는 “수신료 인상은 당장은 입에 쓴 약일지언정 그 최대 수혜자는 국민들”이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신요금으로 공영방송 수신료의 50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만일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있다면 지원 정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수신료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병 고치면 약 주겠다’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