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KBS수신료 인상안 검토 의견을 확정했다. 국회 통과 여부만 남았다. 찬반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단체도 시동을 걸고 있다.

방통위가 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확정했으나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21, 22일 연달아 관련 행사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하고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도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 반대’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번주 회의를 열고 수신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반대가 대세라는 의견이다. KBS 이사회가 결정한 ‘1천원 인상, 광고 유지’안은 사실상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 민주당이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물가 인상에 따른 민생파탄, KBS 공정성 논란 등 수신료 인상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라며 “인상안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문방위원들은 원론적으로는 인상에 찬성하나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좀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신중론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이 시급한 마당에 수신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각도 있다.

당사자인 KBS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중이다. 김인규 KBS 사장은 2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분을 1천원으로 책정했으며 인상액이 투자될 디지털 전환은 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범국가적 사업”이며 “정치적 논란을 떠나 공영방송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