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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11년 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 ||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 의결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통과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날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수신료를 1천원 인상한 월3천5백원 안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천원을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14년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과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은 다음 주쯤 국회로 보내져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 측 인사인 이경자 부위원장, 양문석 상임위원이 퇴장한 채 이뤄졌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수신료거부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저지 100일행동은 17일 방통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6만여명의 서명용지를 방통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