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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교방송 광고할당제 필요"

"종편, 민영렙 포함시켜야"…'미디어렙 해법' 세미나서 제기

김창남 기자  2011.02.17 2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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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미디어렙 해법' 특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 매체에 대해선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 체제를 떠나 광고할당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신문과 마찬가지로 직접 영업을 할 경우 보도와 광고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렙 체제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광고홍보학회와 광고정책포럼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미디어렙 해법’특별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인 영산대 이진로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미디어렙 제도의 개편 논의는 코바코 중심의 공영 미디어렙 제도의 장점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 방송사의 경우 경쟁체제에서 광고판매 실적이 급감하고 경영이 어려워지므로 광고할당제나 또는 정부의 기금지원 등과 보호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언론홍보학과) 역시 “종편도 보도와 영업 간 연계현상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종편의 미디어렙도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이 업무를 위탁해오면 할당연계판매를 해야 할 것”이라며 “민영미디어렙도 일정 수익에 대해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정영무 광고담당 상무는 “종편이 개별영업을 하게 되면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쟁체제는 단계적으로 가야하고 종편 역시 ‘1공영 1민영’체제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편 사업자는 종편이 지상파 정도의 경쟁력이 생겼을 때까지 미디어렙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손병기 방송광고 본부장은 “종편이 미디어렙에 포함돼 영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 종편이 지상파와 겨룰 정도가 됐었을 때 가능하다”며 “신규매체가 자리를 잡을 있는 토대 아래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렙 제도 개편 논의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신대 문철수 교수(광고홍보학과)는 “상반기에 미디어렙 법안이 결정되지 않고 하반기까지 가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하반기에 출범할 종편은 직접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BS 탁재택 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정부법안까지 포함해 7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을 뜯어보면 여야가 없고 발의한 의원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며 “이해 당사자 간 적극적인 혜안을 모으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의 빡빡한 일정과 겹쳐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지성우 교수(법학과)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송 광고판매 대행 사업을 규정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내용을 일부에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재는 위헌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정책 결정권 몫은 국회와 정부, 국민 등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