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7일 KBS 책임자를 불러 질의응답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 제출된 방통위 실무진의 보고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무진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재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2안은 1천원을 올리되 6백원은 공적책무 시행에 4백원은 광고축소와 EBS 배분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상임의원들도 대체로 KBS의 인상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수신료 인상의 근거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KBS의 발전 방향, 콘텐츠 질 향상 계획, 공영방송으로서 광고 폐지 계획 등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경자 위원은 ‘선 KBS 개혁, 후 인상’을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광고가 아닌 수신료가 돼야 한다”며 “KBS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니 좀더 확실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해 11월 2천5백원인 수신료를 3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의 검토 의견만으로 KBS의 인상안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국회가 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