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아부다비에서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정부의 UAE원전 수수 미공개 계약조건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으나 언론의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주용석 한국경제 기자는 31일자 지면에 실린 ‘취재여록’에서 “지경부는 UAE 원전을 수주한 지 1년이 넘도록 그런 얘기를 왜 한번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했다”며 “지경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느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해야 할지 애매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느라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 사실조차 숨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라며 “벌써부터 '정부가 또 뭘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혜진 서울경제 기자도 같은날 ‘기자의눈’에서 “이번 논란의 진짜 핵심은 정부가 그동안 모든 자금조달을 마치 UAE가 책임질 것처럼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수주 비용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이 짙은 ‘거짓말’을 한 점”이라며 “대통령 치적 홍보를 위해 유리한 내용은 알리고 불리한 것은 감추는 정부의 구태는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저금리로 UAE에 빌려줘 발생할 수 있는 ‘역마진’ 우려도 꼬리를 물고있다. 지경부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역마진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민중의 소리는 “OECD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미미할 뿐 아니라 그나마 수출금융기관의 조달금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없다”고 보도했다.

수출입은행의 대주단 구성이 연기되는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당초 작년 1분기에 구성하려던 대주단 구성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UAE 수출금융의 수익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이다.

MBC 시사매거진2580은 30일 “UAE 원전 공사비 중 90~1백10억 달러가량을 한국수출입은행이 조달해 28년 기한으로 UAE에 대출해준다는 미공개 계약조건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정부는 “계약서에는 없으나 처음 입찰할 때부터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수출금융은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