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삼호주얼리호 엠바고 파기 논란을 주제로 방송된 KBS 일요진단의 한 장면(사진=KBS)

청와대와 정부의 부산일보, 아시아투데이, 미디어오늘에 대한 강력 제재는 지나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와 손영준 국민대 교수는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삼호주얼리호 보도 엠바고 파기 논란에 대한 견해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청와대의 해당 언론사 출입기자 등록 취소 및 범 정부적인 제재 움직임 등은 과도하다고 함께 지적했다.

이효성 교수는 이날 ‘일요진단’에서 “국방부가 엠바고를 요청했는데 그에 해당된 언론사들, 소위 엠바고를 깨고 보도했다는 언론사들이 엠바고를 한 언론사들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말해 엠바고를 깬 것이 아니다”라며 “엠바고를 깼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엠바고를 깼더라도) 보도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정도의 제재가 있는 것이지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는 것은 아주 가혹하고 지나치다”라고 덧붙였다.

손영준 교수는 “각 부처별 엠바고 실태를 살펴봤더니 부처별로 적게는 주 1회, 많게는 주 2, 3회 정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엠바고가 다소 많고 한국형 엠바고 표준모델은 아직 일천하다고 지적한 뒤 “삼호주얼리사건과 관련해서 ‘엠바고를 깨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엠바고를 깼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부산일보의 경우 과실로 엠바고를 파기했으나 나머지 언론사들은 국방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엠바고 파기에 따른 제재 수위는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엠바고 파기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명, 상호 당사자들간의 신사협정, 합의,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을 풀어가는 절차”라고 했다.

역시 이날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영성 한국일보 부국장은 엠바고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1999년부터 4년간 청와대를 출입하던 시절에도 엠바고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어느 경우도 기자단이 집단지성을 통해 토의를 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청와대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언론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