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미디어행동 주최‘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열린 시민단체 주최 방통위 평가 토론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미디어행동 주최로 24일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최시중 위원장 연임 저지 △헌법 개정을 통한 방통위의 행정기구로부터 독립 및 헌법기구화 △방통위 전체회의 만장일치제 도입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재분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독임제 성격이 강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제도적 기반이 재앙의 시작이었다”며 “지난 3년은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에는 ‘방송장악사’, 방송 구성원에게는 ‘방송투쟁사’, 상식있는 시민에게는 ‘방송 잔혹사’로서 달리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정권의 ‘도구주의적 방송관’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2008년 7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KBS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예로 들며 “역대 군부독재 정권들의 방송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도구주의적 방송관의 저널리즘은 ‘비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종합편성채널 선정은 “일본 자민당 50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배경인 ‘여론시장 재편’의 한국판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평했다.

시민단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내밀하게 국회에 문의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투쟁은 ‘최시중 연임 저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 돼야한다”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헌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과 같은 헌법기구화”를 제안했다.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집권 1년 안에 관련 조항만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공공서비스방송위원회(지상파방송위원회) 설치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시청자주권이 배제된 방송통신기본법의 재검토 △시민사회와 일상 소통할 수 있는 2기 야당 추천 방통위원 선임 등도 역설했다.

패널들도 방통위의 지난 3년을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지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방통위 출범 뒤 미디어센터 건립,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건립 등에 필요한 시청자 지원사업 예산이 이전 방송위 사업의 절반 수준 이하로 편성됐다”며 “시청자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은 “이용경 이종걸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 내용처럼, 현행 선언적 규정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책 중립성 준수 의무를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2기 방통위원 선정도 실패의 오명을 얻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지난 3년 동안 방통위는 ‘방송장악추진위원회’ ‘종편추진위원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쌓아놓은 통신 강국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으며 방송장악에 대한 열정의 백분의 일만 쏟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방통위의 정파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천 방통위원에 대한 비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만장일치제 도입도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 3년간을 겪었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방통위의 해체 및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분리 독립을 이슈화하고 총선·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