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는 7일 '남측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라는 이름의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당국 회담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본부·학술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남북의 천안함 포격전이후 세계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언급한 대북 관련 발언은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고 밝혔다.
언론본부·학술본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이 달성가능하다”며 “남북 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군사적 대응과 대립 갈등만이 존재한다면 언제 또 다시 전쟁 직전의 상황이 초래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은 대화의 장에서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측 정부의 북측과 즉각 대화, 북측 주민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 적극 추진 △6자회담 정상화에 남북 최선 노력 △9.19 공동 성명 이행위해 미국 일본은 6자회담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 중국의 평화협정·6자회담 병행 추진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및 학술본부 공동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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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
북측이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등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호응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북측의 이날 연합성명에는 남측 정부가 강조해온 비핵화나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것을 남측 정부 일각에서는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는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 천안함 사고,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북측 책임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천안함 사고의 경우 남측 정부가 발표한 원인규명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적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연평도 사태는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 서해 엔엘엘 수역에서 남측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측에게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남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측 당국은 북측의 연합성명에 대해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결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천안함 포격전이후 세계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 간의 대립과 충돌은 주변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것은 러시아, 중국 등의 격렬한 반응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언급한 대북 관련 발언은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안보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흡수통일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북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일 신년연설에서 ‘북은 핵과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스럽긴 해도 향후 남북관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남측 정부의 안보통일관련 부처들이 대북 강경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통일부는 북측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측을 주적과 다름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대북심리전 부대를 신설했다. 또한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요새화할 방침이 발표되고 심지어 한일간 군사비밀조약 체결 방침에 대한 보도가 나돌기도 한다. 남측 정부 일각의 이런 남북 대결적 조치들은 6자회담의 재개와 평화협정 추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것들이다.
남북이 연평도 포격전을 벌인 뒤 한미해군연합훈련 전개에 이어 남측 군이 최근 엔엘엘 수역에 포사격을 재개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발표하는 등 동북아에 신냉전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6자 회담 재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남북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남북이 최근 연평도 포격전에서 드러낸 것과 같이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뒤 군사적 정면 대결이 벌어질 경우 누가 도발자이고 그 피해자인지가 모호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립관계로 인한 손실은 남북과 주변국들이 고스란치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소중하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이 달성가능하다. 한반도는 지난 1953년 정전이후 반세기가 넘게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 평화협정에 대한 진전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계가 주시하는 화약고로 존재해 왔다. 그러다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정전 상태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에 하늘과 땅, 바닷길이 열리고 개성공단 건설과 가동, 금강산 관광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위업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 대북 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는 점차 냉각됐고 급기야 전쟁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악화되었다. 남북 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군사적 대응과 대립 갈등만이 존재한다면 언제 또 다시 전쟁 직전의 상황이 초래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은 대화의 장에서 만나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촉구하는 바와 같이 남북은 서로 만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확실한 성과를 지구촌에 보여줘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북한 주요통계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측의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천983조5천936억원으로 남측의 289조1천349억원보다 24.1배나 많다. 이는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경우 유무상통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부분의 하나이다. 남북이 서로 등을 돌리고 대립하는 동안 중국과 북의 경제협력관계가 증대되는 것은 민족의 장래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과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살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남측 정부는 즉각 북측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북측 주민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3. 미국, 일본 등은 9.19공동성명이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인 만큼 평화협정을 6자회담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1년 1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