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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멸' 군사적 대결 중지돼야

6.15남측위 언론본부, 학술본부, 청년학생본부 공동성명

한국기자협회  2010.11.27 1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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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언론본부, 학술본부, 청년학생본부는 27일 연평도사태와 관련 성명을 통해 “민족 공멸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적 대결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언론본부 등은 이날 “연평도 교전 이후 상황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악화되고 있다”며 “남북간 대규모 포격전은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드러냈으며, 유사한 사태의 방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이행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길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남북이 10.4선언에 따라 서해 남북공동어로수역 등을 설정하여 북방한계선(NLL) 지역이 평화의 바다가 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적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민족 공멸을 불러올 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미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핵전면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핵 항공모함 서해 진입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 한반도 전면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반전평화의 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 민족 공멸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적 대결 중지돼야 한다 


연평도 교전 이후 상황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악화되고 있다. 28일 미국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서해상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우리 민족 공멸의 전면전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간 대규모 포격전은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드러냈으며, 유사한 사태의 방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이행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길만이 유일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남북이 10.4선언에 따라 서해 남북공동어로수역 등을 설정하여 북방한계선(NLL) 지역이 평화의 바다가 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적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명확하다.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상태다. 남북은 물론 주변국들의 군사적 충돌로 엄청난 참상이 발생할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등에 비춰 모든 충돌은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을 고조시킬 어떤 조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군 핵 항공모함이 참가해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은 무력 대결이나 시위 또는 그 증강을 통해 결코 해소될 수 없다.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는 것은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해괴한 사례다. 정전상태는 평화협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일반상식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 한반도가 처한 오늘날과 같은 무력 대치 상태는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적극 나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연평도 사태뿐 아니라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남북대치 상황을 볼 때 증오와 강경 대응은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남북은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할 역사적 공동운명체로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 


남북은 유무상통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이정표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확립했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계는 이에 큰 박수갈채를 보낸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본원칙은 6자회담을 통해 이미 합의된 상태로 그 실천만이 남아 있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민족 공멸을 불러올 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피난에 나선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핵전면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핵 항공모함 서해 진입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 전면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반전평화의 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