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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미디어법 선고

장우성 기자  2010.11.24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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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86명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래 약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국회 통과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도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를 범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