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편·보도채널 세부기준안’ 전문가 토론회.

정부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이 기본항목에 대한 배점이 높아 사업자 간 차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의 새 방송사업자 선정 정책 목표인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에서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편·보도채널 세부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세부심사기준에 콘텐츠 제작능력과 실행계획 등에 대한 점수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재정적 능력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계량평가인 점을 봤을 때, 방송 준비사업자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부족하다”며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유료방송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고려한다면 제작능력과 프로그램 확보능력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했다”고 강조했다.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도 “방송사업자가 갖출 수 있는 기본항목에 대한 배점이 높은데 이런 배점은 오히려 최저 점수로 해야 한다”며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매체, 콘텐츠의 선순환구조 확립 계획 등 차별화된 제안서를 내도록 점수 배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5개 중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해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한 점은 의아하다”며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이나 편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패널들은 공익성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시청자들은 종편 사업에 보수 언론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패턴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다른 특정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는 60점이더라도 공정성 점수의 경우 과락점수를 70〜80점으로 높게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업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방통위의 사업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재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텐데 이들이 과연 방송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과거처럼 포괄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 항목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법학부)는 “방통위 일정을 보면 12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대로 된 이사회 결의까지 부속서류를 내기 위해선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세부계획안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준비사업자들이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정이 촉박하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