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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지발위 기능 축소 의혹"

민주당 최문순 의원 제기

김창남 기자  2010.10.27 1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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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한국언론학회(회장 최현철)와 수의계약을 맺고 의뢰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7월말 △지역신문발전지원 계획(2010~2013년) 수립을 위한 연구와 △지역신문발전지원 성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연구과제로 선정해 언론학회와 각각 4천7백70만원과 2천7백3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6조)에는 문화부 장관은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두 연구과제 용역에 소요된 7천5백만원의 경우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조사연구비로 책정된 전액일 뿐만 아니라 언론학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신문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 완화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 실태 감사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개정 시도 등으로 인해 지역언론 언론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반면 문화부와 재단은 3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3기 출범 이전까지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언론학회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3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3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라며 “기존에도 3년마다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학회는 연구용역 사업 책임자로 최현철 회장 등을 포함해 7명을 선정했으며 3기 위원회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보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단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