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단순 심의기구로 축소하기 위해 한국언론학회(회장 최현철)에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7월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계획(2010~2013년) 수립을 위한 연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성과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연구과제로 선정, 7월27일 언론학회와 각각 4천7백70만원, 2천7백3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두 연구과제 용역에 소요된 7천5백만원은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조사연구비로 책정된 전액이다.

최문순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현황에는 해당 연구용역 사업은 구체적으로 △문화부(지원 주체), 지발위(심의기구), 언론진흥재단(사업주체)으로 3분화된 체제의 장․단점 및 문제점 검토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방식, 기준, 구체적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사 선정 과정 등의 장․단점, 문제점 검토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 지역신문발전위의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우선지원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게 아느냐는 것이 최문순 의원의 주장이다.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신문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 완화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 실태 감사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개정 시도 등으로 인해 지역언론, 언론 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언론을 관리하려 했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연장으로 계획이 어그러지자 끊임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어떤 형태의 논의나 계획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3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3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라며 “기존에도 3년마다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학회는 연구용역 사업 책임자로 최현철 회장 등을 비롯해 7명을 선정했으며 오는 26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