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 ‘언론장악’ 논란은 여야가 집중하는 이슈였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여야가 격렬히 맞붙은 직후 야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진행 중이었다. MBC 경영진 교체논란, PD수첩 등 사회고발 프로그램 폐지설, 김제동씨의 KBS 진행자 탈락 배경 의혹 등 사건도 잇달았다. 당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KBS 사장 교체 문제도 일전 불사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이 때문이었는지 국감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이 ‘당정 국감대책회의’ 의혹을 제기해 파행이 거듭되는 등 내내 긴장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에 비해 올해 문방위의 언론유관 기관 및 언론사 관련 국감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4대강 등 여야가 집중하는 거대 이슈에 밀려 문방위는 정당은 물론 언론의 별다른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감의 맥을 끊는 주요 증인의 불출석 현상은 문방위에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MBC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의 핵심증인으로 꼽혔던 김우룡 전 이사장과 김종국 진주·창원MBC 사장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은 ‘건강 검진 및 대학원 강의’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는 모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문방위 국감의 주요 관심사였던 청와대의 MBC 외압 의혹 규명과 지역MBC 통폐합 사태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여야와 피감기관의 태도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내린다.

한나라당은 영화진흥위원회 국감, 정책 이슈 등에서는 날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평이다.

민주당 역시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치열함이 떨어지고 일회성 질의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부작위 심판을 앞둔 미디어법과 종합편성채널 등 새 방송사업자 선정 작업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은 “야당이 추궁은 하지만 끈질긴 감시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데 미흡하다”며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를 일관성있게 문제제기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 쟁점과 맞물렸던 ‘언론 장악’ 등 언론 의제가 올해 들어 주변 문제로 밀려난 상황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미디어 의제가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여론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