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홍보 예산과 정책 등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번 국감이 4대강 사업과 서민 복지예산 등이 뜨거운 쟁점인 가운데 문체부 국감 역시 관련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체부를 감싸기에 바빴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질의를 통해 “4대강 홍보를 위해 정부의 홍보 예산의 60%를 쓸 정도로 집중돼 있다”며 “이는 미디어법 광고비와 비교해 4배, 세종시 수정안 광고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교수나 전문가 등에게 돈을 주고 주요 언론에 칼럼을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FTA홍보를 위해 일부 대학 교수와 외국 대사, 각 협회 관계자 등에게 돈을 주면서 각 일간지에 칼럼을 쓰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4개 무료신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목적으로 2억1천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특수활동비’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최문순 의원은 “문체부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납세자로서 감사한다”며 “그러나 문체부가 특수활동비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면 올해 책정된 예산부터 불용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 정책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그 기능을 문체부로 이관했다”며 “문체부 홍보지원이 되면서 94억원까지 줄었던 예산이 올해 1백56억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과거 국정홍보처 예산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 홍보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2008년 63.1%에서 지난해 5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특정 목적이나 성향에 의해 일부 신문만 골라서 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서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어 기사를 쓰게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공동기획이나 취재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