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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보예산 '혈세 낭비'

국회 문방위 야당 의원 한목소리로 질타

김창남 기자  2010.10.04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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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홍보예산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FTA와 4대강 살리기 등에 정부의 홍보예산이 집중,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부처별 제출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당초 33억1천만원이었던 관련 예산(홍보비 18억원)에 예비비 62억8천만원을 추가 편성해 FTA 홍보에만 80억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4대강 사업 홍보비로는 국토해양부가 사업비 등을 전용해 53억7천만원, 환경부는 12억9천만원, 농림부가 12억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억5천만원 등 총 81억1천만원에 이르렀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질의를 통해 "4대강 홍보를 위해 정부의 홍보 예산의 60%를 쓸 정도로 집중돼 있다"며 "이는 미디어법 광고비와 비교해 4배, 세종시 수정안 광고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문화부 홍보지원국에서 지난 8월부터 신문 칼럼과 사설 등을 모니터해 청와대 등에 보고하고 있는데 힘세고 영향력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만 보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경향 한겨레 등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교수나 전문가 등에게 돈을 주고 주요 언론에 칼럼을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는 FTA홍보를 위해 고려대 이화대 한국외국어대 등의 일부 교수와 외국 대사, 각 협회 관계자 등에게 돈을 주면서 각 일간지에 칼럼을 게재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부의 경우 4개 무료신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목적으로 2억1천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문화부 홍보지원국의 예산이 과거 국정홍보처 예산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용경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그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했다"며 "문화부 홍보지원이 되면서 94억원까지 줄었던 예산이 올해 1백56억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과거 국정홍보처 예산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 홍보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2008년 63.1%에서 지난해 5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부 유인촌 장관은 "특정 목적이나 성향에 의해 일부 신문만 골라서 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서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어 기사를 쓰게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공동기획이나 취재일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