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인촌 장관이 민주당 최종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돼야 하는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 특별감사 등 사퇴압력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고 작가회의에서 불법시위 불참확인서를 지원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실제로 유인촌 장관이 이념을 배제한 소통을 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화부가 발간한 문화정책백서 등을 통해 밝힌 문화부의 정책기조는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방식인데 이는 철저하게 경제논리와 시장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의 문화 관련 인사의 퇴임압력 사례로, KBS 정연주 사장(2008년 8월)과 한국언론재단(현 언론진흥재단) 박래부 이사장(2008년 10월),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2008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2008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2009년 5월), MBC 엄기영 사장(2010년 2월) 등을 꼽았다.

반면 문화부 산하 기관장 중 한나라당·대선특보·뉴라이트 출신은 40%에 이른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이명박 후보 TV 토론대책위 부위원장), 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이명박 대통령후보 언론특보단 본부장), 뉴스통신진흥회 최규철 이사장(이명박 대통령후보 언론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한나라당 전 의원) 등이 대선특보 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이와 함께 보수적인 단체와 공연 등에만 편중된 문화부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친정부 성향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추진하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12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 국고보조금 1백66억원 환수 조치가 철회되고 당초 문화부 예산계획에 없던 국고 1백억원 추가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에 문화부가 올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91억원 중 10억을 배정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소통하고 치유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문화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